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앞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 -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를 규정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등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함 -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복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