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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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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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76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05
2200334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