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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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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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의료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의료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근본적으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 불법적인 오남용 은 엄격하게 관리 하되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처방은 보장하는 정책 환경이...
![[변호사 칼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부실도 처벌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4%252Fp1065574172889688_983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부실도 처벌 대상
오남용 뿐 아니라 관리 부실도 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등 마취제 취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급 보고 누락이나 재고...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법적 오남용 은 엄단하되 정상적인 치료적 처방은 확실히 보장받는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