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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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728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신창현의원 등 12인2019-05-31
191397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2-13
1911472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강제이주하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4-08-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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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7-18
2201390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
김도읍의원 등 19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