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