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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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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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폐지…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상 자원 효율성 높이고 감염관리 교육 내실화 정부세종청사... 한방재활 의학과 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 정신병원이 내과, 산부인과 ,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어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한방재활 의학과 등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
입원실 남녀구별 규제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허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방재활 의학과 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내과나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전문과목을 이미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