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기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통지 의무화와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를 통해 부패행위 규제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통지 의무화와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를 통해 부패행위 규제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