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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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등록 367만6000마리…누적 늘고 신규·유실·유기는 줄어
2019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이유로는 실외사육견 ( 마당개 ) 중성화 수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보호 센터는 전년 대비 5개소(2.2%) 늘어난 236개소다.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천시, 6월 30일까지 '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사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에 근거해... 한편, 시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 ( 마당개 )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동물 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동물 복지 공약 이행 성과로 애니페스토...
특히 실외 사육견 (일명 마당개 ) 중성화 지원과 유기 방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해 수술비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 동물보호법 '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 5종에 한해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