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는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