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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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천 구제역 경보 낮추고 평시 방역체계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올리고, 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하한선 20%는 폐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고… 산지 규제 합리화
이전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에 따른 가축 전체(52종)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컸으나, 입목ㆍ죽 훼손 우려가 있는 가축 7종(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