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92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8-28긍정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naeil.com2026-08-21중립
‘유가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는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 공정거래위원회의 ...

taxtimes.co.kr2026-08-21중립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73건의 법률 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신고자의 30일 이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4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ᆞ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2인2025-04-02
221112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