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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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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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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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서비스 중 콘텐츠가 바뀌면 사후관리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 을 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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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이 뭐라고] 下. '희귀템' 좇다 중독 늪…사회적 논의 급하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 사는 이용자가 구매 전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저에 굿즈 주면 사행성 조장?…“시대 맞춰 게임 법 바꿔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 경품 규제와 관련해... 제시된 4개 유형은 △환금성이 없고 확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디지털 게임 △ 확률형 아이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