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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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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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23인2024-07-23
220023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6-10
212187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병수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2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환수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220059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