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 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 동참
중구의회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사경권 부여 캠페인에 합류했다. 중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차단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중구의회는 윤판오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26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렬 신임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구지사장을 만나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 과 면허대여약국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를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