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전 세계 웃음거리"(종합...
그 책임이 선관위에 오롯이 남아 있는 데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김 의원은 "사전 투표 때 선거 구의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를 받을 수 없어서 동행인 지원을 받았다. 제가 누구...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0_484505_4629.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
정책과 조직을 갖춘 지역 정치세력이 제3의 정당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문은 닫혀 있다. 헌재도 갈렸다…위헌... 받을 권리는 동일하지 않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넓히고 정당의 특혜는 없애야 한다. 정당법보다 공직선거법 ...
![[이슈] 용혜인이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청구서…국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3113_565789_5656.jpg&w=3840&q=75)
[이슈] 용혜인이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청구서…국힘도...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이 정당 득표율이 낮은 군소정당의 표를 사실상 사표로 만들고, 투표 의 성과가치를 달리해 선거 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다.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