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81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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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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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40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11인2026-04-10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
220029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
220029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