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식품위생법 상에 따라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에 음향 시설을 갖춘... 또한 현행 공연법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연속하여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단독] 도미솔 김치, 포장은 달라도 속은 같았나…유명인 레시피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02_65620_028_v150.jpg&w=3840&q=75)
[단독] 도미솔 김치, 포장은 달라도 속은 같았나…유명인 레시피 논란
과정에서는 동일 하거나 유사한 레시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혜정... 있다"며 "생산기록 또는 원료 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원료 투입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면 식품위생법 상...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다만 건전한 공연 관람 과정에서 발생하는 춤과 호응을 유흥 행위와 동일 하게 취급하고, 소규모 공연장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소규모 공연장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 회피 목적 없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