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978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5-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agrinet.co.kr2026-08-28중립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안정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대응과 식량안보 · 수급 정책 등이 법률별로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안보 법 제정도 법체계의...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sedaily.com2026-07-23긍정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바로 식량안보 의 개념이다. 필자는 2013년 19대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존의... 비축 식량 을 밀·콩·옥수수·보리 등 양곡 으로 재편한 것이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 를 강화 해야...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
agrinet.co.kr2026-07-21긍정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

아닌 ' 양곡관리 특별회계(양특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 밀은 쌀·콩과 함께...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명시된 2030년 8% 목표도 본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2022.12.)에서 2027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65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
2201810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4-07-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