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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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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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 재해대책법 (시행령 8.4. / 시행규칙 8.11. 공포)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하여 농업재해 범위에 ' 지진 '과 ' 이상고온 '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입법 취지 퇴색시킨 재해 보험 할증제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재해 가 발생하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진 과 이상고온 을 농업재해 에 포함한 것은...
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대규모 재해 '로 제한···입법 취지 퇴색 논란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초안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 과 이상고온 을 농업재해 에 포함했다. 이상고온 을 직접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을 개선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용 보조,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생산비 및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 피해를 지원하며, 거대재해 발생 시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