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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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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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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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 사각지대 작물도 보상... 임호선 의원 '농업 재해 공제' 법안 발의
하는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험 체계가 품목별 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입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호망 역할을 수행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 보험 시행… 계도 1년 운영
개정된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지난달 15일이다. 법 개정으로 외국인... 현장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대 의무 보험 시행은 보호의 유무가 아니라...
올해 바뀌는 농작물 보험 …품목 추가·보상수준 합리화
무배추)하고, 가입률 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이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 재해 로 인한 손해는 보험 료 할증 시 제외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