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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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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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부 못하면 운동도 하지 마? 최저학력제 잠시 멈춤 [영상]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 학교체육 진흥법 ’ 조항(제11조 1항) 적용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체육 꿈나무 경기 출전 확대...초·중 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 학교체육 진흥법 ’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성적 낮으면 출전 금지" 풀린다... 초·중 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 학교체육 진흥법 ’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에 미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