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67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news.ebs.co.kr2026-08-03중립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ajunews.com2026-07-20중립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이후 교권 보호 3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은 아동학대로... 이에 초중등 교육 계는 서이초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이하여 아동학대 관련 3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newsis.com2026-07-09긍정
' 교권 보호 5법'에도 침해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이 '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하지만 법 개정이 교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원 5명 중 2명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09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와 교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51인2024-07-09
2200903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