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66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5-04-1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8-26비판
"노후 학교 어떡하나" 부산 교육 청, 교육 교부금 개편안 반대
교육 경비 등 다른 항목 예산을 줄여야 해 교부금 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imaeil.com2026-08-21긍정
교육 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대구 교육 청 " 교육 정책 추진에 막대한 ...
시 교육 청 관계자는 "고정 경비 는 호봉 인상과 처우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 교부금 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폐지와 내년 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 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yeongnam.com2026-08-21긍정
‘내국세 폐지’ 교육 교부금 축소…대구 교육 지원 줄어드나
경비 로, 고정 지출비용이기에 신규 및 사업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1조6천억원) 폐지, 내년 말 고교무상교육 지원(1조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추가 재정 감액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32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9
2204091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