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부족한 점이 있음 - 이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