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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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에 교육계 "현실 맞는 법 개정 필요"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 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에...
“공부 못하면 되겠냐” 친구들 앞에서 면박…초등생 울린 교사의 최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방과 후 수학을 좀 다녀라. 공부를...
"공부 못한다" 지적 반복한 초등 담임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며,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