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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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432_28409_265_v150.jpg&w=3840&q=75)
[국회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
세법 개정안 을 중심으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한다. 문제는 본회의 부의 이후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 상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협의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가...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11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 2025-12-30 우원식 국회의장, 쿠팡 개인정보... 국회법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예산 늑장 처리 없었다"…법정시한 준수로 '유종의 미' 거둔 기재부
당시 국회법 개정안 에는 '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항은 예산안 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