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55공포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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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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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00본회의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08
2200254본회의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0
2122894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빠른 처리를 위해 광주ᆞ대전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96본회의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파산절차 지연 및 구인 집행 회피 목적으로 도주 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2024-06-28
2213186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