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데나필·피모벤단까지.. 동물 용의약품 오남용 부추기는 창고형약국
약국 개설자 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⑦).기자가... 저희도 동물 없이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 인체용 의약품은 처방이...
약사회, "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보고 의무화" 촉구
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6월부터 약국 개설자 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법원은 수의사가 반려 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대한약사회 "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보고 의무화하라"
올해 6월부터 약국 개설자 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또한 법원은 수의사가 반려 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와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일 경우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