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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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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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기소돼도 수술은 계속된다…재판 기다리는 동안 의료행정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p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10346_131608_4350.png&w=3840&q=75)
[칼럼]기소돼도 수술은 계속된다…재판 기다리는 동안 의료행정은 무엇...
행정처분 요건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의료행정의 영역이다. 무죄추정의...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등으로 지정 ·평가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은 하나 더 생긴다. 중대한 의료법 위반...
전문병원 제도, 중소 병원 경쟁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축’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후 시범사업 평가와 전문병원 제도 발전... 제2기에서는 의료기관 인증과 전문 분야별 의료 질 평가를 강화 해 111개 전문병원 을 지정 했으며, 제3기부터는 20개...
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기준 마련 "환자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간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도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배치 전과 이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 성을 높이고, 병원 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 장이 간병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