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4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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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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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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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9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2026-07-22
2215066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0
2214698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11-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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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3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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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5
2200627본회의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