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46본회의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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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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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용ᆞ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8인2026-07-30
2205830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4-11-25
2203021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21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1
2214060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