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4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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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2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시ᆞ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31
22032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 감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4-08-27
2106211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4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220703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