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34본회의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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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1공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41공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8-01
2201230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