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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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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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제명하고 가" 고성 오간 본회의장…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놓고 '충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시정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