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30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221240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8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09
221401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