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6
22196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2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19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