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2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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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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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7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28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 추징, 입증책임 전환, 강제수사 규정 준용 등을 도입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
2214313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