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2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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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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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220034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221124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