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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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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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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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K- 콘텐츠 지원법' 발의…게임·음악·출판 세액공제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프로그램, OTT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게임·음악·출판 분야는 주요 콘텐츠 산업이면서도 제작 비 세액공제 ...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에 점감구간 신설** * ①(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
![[서병기의 문화인사이트]K- 콘텐츠 제작 비 세액공제 , 이제 대중음악 차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315e0189861d1a.png&w=3840&q=75)
[서병기의 문화인사이트]K- 콘텐츠 제작 비 세액공제 , 이제 대중음악 차례...
게다가 기존 조세 지원 제도는 음악산업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인건비 등 무형 제작비용 중심으로... 18일)이 콘텐츠 제작 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한령 해제 논의로 K-공연콘텐츠산업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열리면서, 세액공제 대상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을 포함시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