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발굴하고 지원 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자살예방정책을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금융·교육·노동· 복지 ·의료정책과 연계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 자살예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 지원 연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 자살예방 실적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 등... 보건 복지 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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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지난 8일 서울 호텔 나루에서 열린 보건 복지 부 주최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해당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둘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