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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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청, 지휘관 인사 교류 전면 확대…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 발표
또한 소방 준감 승진 후보자에게 고위 공무원 단 역량 평가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인사... ‘ 소방 학교’와 ‘ 소방간부후보생 ’의 명칭을 각각 ‘교육훈련기관’과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소방 간부 인사 시·도 경계 넘는다
소방공무원 외에 자체 소방 대 등 교육이 필요한 인력으로 넓어진다. ‘ 소방간부후보생 ’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명칭을 바꾼다. 기존 교육생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 전국 단위...
소방 고위직 인사, 시·도 벽 넘는다… 소방 청장 권한 강화
지난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 소방간부후보생 ' 명칭 도 사라진다.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바꾸고 시험 명칭 도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통일한다. 법 시행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