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1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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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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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09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21-11-30
2106256공포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0261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짐 -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3인2020-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7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221037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