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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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이하 재개발 · 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의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