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수록 골머리"… 특허 분쟁에 '멍' 든다
최근 국가전략 전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 선진화법( 특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은 외교·안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쏘아 올린 특허심판 허점…"전문성 확보 시급"
기술심리관 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선진화법( 특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 을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특허 공룡 맞선 K-제약·바이오, 글로벌 분쟁 해결 전문화 시급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 특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전략기술 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 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직책명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비송적ᆞ형식적 절차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