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수록 골머리"… 특허 분쟁에 '멍' 든다
위원 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전략 전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 선진화법( 특허법 ... 위해 특허심판에 서 전문심리위원 과 기술 심리 관 참여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은 외교...
![[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83045_30511_1049_v150.jpg&w=3840&q=75)
[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모색
대한 특허법 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침해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특허 에 대한 무효 심판 은 신속 심판 으로 심리 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 침해소송의 1심 절차는 1.5년 내지...
특허심판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지는 이유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문심리위원 과 기술 심리 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허법 제154조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임 - 이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 도입과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