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119.25f951101c2e40a89366ba5066896be3_R.png&w=3840&q=75)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
2025년에는 관광기본법 , 관광 진흥법, 관광 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 복지법이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 ... 한국 관광 공사의 '2025년 무장애 관광 인식 조사'에 따르면 관광취약계층의 75.9%가 여행 중 불편을 경험했다. 주요...
![[부산 브리핑 모음(7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해양수산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1%252F202607210008342580785-2-678801.jpe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접수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에 한해 공사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서류제출 대상자...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국무회의서 AI·상법 등 27건 의결…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집중 논의
14일 문화체육 관광 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ᆞ반영'을 추가하여 관광 증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