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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08공포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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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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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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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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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등15인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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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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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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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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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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