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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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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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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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군교육사령부 창설 79주년, 해군의 시작점에서 존중과 신뢰를
또한 양성과정에는 융합형 정신전력교육을, 보수 과정에는 간부 교관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우선 지난 1월부터 인력 획득과 관련한 전담기구인 '인력 획득률 향상 TF'를 개설했다. 행정/협업분과...
황희 의원, 군인 보수 체계 혁신 위해 ‘ 군인보수법 ’ 개정안 대표발의
담은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2023년) 기준 군 간부 의 획득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 이 45.8%에 그치며 4800여 명의...
황희 "군 간부 유출 심각"...' 군인보수법 '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군인보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군 간부 의 획득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 이 45.8%에 그쳤다"며 "약 4800 여 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함 -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ᆞ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