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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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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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적십자 봉사원에 존경·감사 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kuk20260930000237.jpg&w=3840&q=75)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적십자 봉사원에 존경·감사 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 충남지역 119안심콜 가입자는 5만 586명이며, 고령자 ‧ 장애인 ‧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의 특성을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영남권 산불에서는 고령자 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집중호우...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inf8Sbsovy1rgsKwc4n61mNKFKvQ0oKHnHvqSDCglvbtNIu5qPBU0_AI2ICbM3I1CYmEdG5C1nMPPFEEBGZcUlZ4XCD08hg-tbA1zgTi2Taoumkoos6gQmDmvUDLXLRAmBi1cwayEz29ob7zRccniUWaVvSc_4vLXNMiOaSnKBpxx64aYwUort16-N3x9zUy-scaled.jpeg&w=3840&q=75)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돼야한궁이 법 앞에 섰다. 박수현 현 충남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26년 2월 11일 의원 13명이 ‘한궁 진흥 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월 13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궁이 2006년 시작된 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