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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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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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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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119.25f951101c2e40a89366ba5066896be3_R.png&w=3840&q=75)
[김기완의 관광 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 대구
2025년에는 관광 기본법,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장애인 복지법이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 ... 한국 관광 공사의 '2025년 무장애 관광 인식 조사'에 따르면 관광취약계층 의 75.9%가 여행 중 불편을 경험했다. 주요...
국무회의서 AI·상법 등 27건 의결…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집중 논의
14일 문화체육 관광 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 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AI...
의무화해 놓고 예외 조항 수두룩…‘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더딘 ...
장애인 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을 전면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경과했다. 취약계층 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