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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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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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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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명승’ 지정 청신호
경남 진주시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 인 ‘남강·촉석루’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 유산 인 ‘명승’ 지정을 위한...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명승’ 등극 청신호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역사 문화 경관이다. 진주성이 자리한 구릉과 남강 북안의 자연 절벽, 유서 깊은 문화유산 이 형성하는 뛰어난...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위원회 검토심의 통과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할 필요가... 역사 문화 경관을 포함한다. 국가 유산 위원회는 남강과 자연 절벽을 활용 한 독특한 입지와 진주성·촉석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