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내와리 불법성토 원상복구 가속도
경찰 수사 결과 성토재가 불법 폐기물 로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적정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분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 폐기물 범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images%252Fsite%252Fimg%252Fajunews%252Fajunews_shareimg.png&w=3840&q=75)
[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 폐기물 범죄...
이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되어 불법 폐기물 의 처리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2024년 7월까지 확인된... 목적으로 조치명령 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 을 발생시킨 자 등을...
장마철 앞두고 폐수사업장 5% 적발… 절반은 '허가·신고 없는 조업'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을... 이후의 조치 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형사입건뿐 아니라 시설 사용 중지와 개선 명령 ,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토지 소유자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토지 소유자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